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04.10.6.수)	국회의원 김 희 정
국회의원회관 635호 02-788-2203/784-6261

- 한국과학문화재단 -

★ 과학문화재단이 심부름센타인가?

- <사이언스 숍>, 과학상점이 아닌 주민민원·학생호기심 상점으로 변질,

주민민원·학생호기심 상담 1건에 104만6천원 국가지원 받았다고?

★ <생활과학교실>사업,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워라!

- 2004년도 개소목표, 당초 500개로 무리하게 잡았다가 최근 300개로 몰래 축소, <생활과학교실>에서 <생활상식>이나 <시사상식>을 교육해서야

★ 과학기술도서가 사라져 간다!

- 시장성이 없다보니 초판본도 보존되지 않고 있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 바탕자료, 제대로 만들어라!

- 일반인에게 전문가용 여론조사한 후,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진다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제대로 관리해야

- 정부 부처 <입력기준 준수> 52%, <요약서 공개> 54%에 불과,

관리 미흡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저하 우려

- 한국과학문화재단 -

□ 과학문화재단이 심부름센타인가?

- <사이언스 숍>, 과학상점이 아닌 주민민원·학생호기심 상점으로 변질,

주민민원·학생호기심 상담 1건에 104만6천원 국가지원받았다고? -

1. 지역주민의 과학기술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의 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사이언스 숍> 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역주민 민원이나 핵생들 호기심을 해결하는 창구로 전락, 사업 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과학문화재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4천5백만원을 지원한 전북대학교 <사이언스숍>의 운영실적을 검토한 결과(별첨1.),

총 43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대표적인 실적으로 □전북 완주군 용진면 주민의 지하수 관련 문의를 받아 지하수를 분석하여 오염도를 조사하고,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지하수 대신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실생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한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재단에서 대표적인 실적으로 제시한 것이 □지역주민의 과학기술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의 장을 제공하겠다□던 당초 <사이언스 숍>의 사업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 솔직히 이러한 사업은 구청 민원실 등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는 사업 아닌가.

3. 지난해 전북대학교 <사이언스 숍>에 의뢰된 43건의 문제들이 <지역주민의 과학기술 현안>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전체 43건 모두 <과학기술현안>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었음(별첨2).

4. 문제는 2003년도 문화재단사업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사이언스 숍>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놓고 2004년도 하반기인 지난 7월 또다시 대전지역 <시민참여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임.

- 대전 <시민참여연구센타>는 지난 9월 현재 총 23건의 조사연구를 의뢰받아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서 또한 대다수 문제가 <과학기술현안>이라 할 수 없는 환경문제, 수질문제 등 지역주민 민원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음(별첨3.)

□ 지난 3월에 발표한 <03년도 자체평가결과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해놓고, 지난 7월 또다시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해놓고 이런 식으로 질문 1건에 104만6천원이나 지원하면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5.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이언스 숍>이 과학상점이 아닌 지역주민 민원상점, 학생들 호기심상점으로 전락해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만큼,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아울러 현재 <사이언스 숍>에 의뢰되어 오는 <과학상식>에 관한 학생들의 호기심은 현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언스 올> 사이트를 활용하면 충분히 서비스가 제공가능하다고 봄.

□ 이러한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년 예산에도 <사이언스 숍>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가?

□ <생활과학교실>사업,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워라!

- 2004년도 개소목표, 당초 500개로 무리하게 잡았다가 최근 300개로 몰래 축소, <생활과학교실>에서 <생활상식>이나 <시사상식>을 교육해서야 -

1.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센타□를 활용해 <사이버코리아 운동>의 핵심주력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생활과학교실> 사업계획에 일관성이 없어 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이 듦.

2. 당초 재단에서는 올해 내에 <생활과학교실>을 전국에 500개소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가(별첨1) 최근 이를 300개소로 하향조정했음(별첨2).

- 10월 현재 <생활과학교실> 개소 실적은 31개소, 연말까지 269개소로 계획 변경

□ 금년 목표를 당초 500개소로 잡았던 근거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금년 개소 목표를 300개소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4.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재단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천개소씩, 전국 3,500여개 읍·면·동에서 모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과연 그러한 목표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듦.

□ 금년도 당초 목표 500개를 계획대로 달성하기 어려워 300개소로 하향조정했는데, 2007년까지 전국 3,500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근거는 있는가?

□ 앞으로는 현실성있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과학문화 확산사업에 나서줄 것을 당부드림.

5.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과학기술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할 것으로 판단됨.

- 부산 사상구에서 주부대상으로 강의한 주제를 보면, <김치는 발효과학이다> <김치로 정원을 꾸미자>, <백신으로 최빈국 질병을 퇴치한다>, <생활에 가득한 수학원리>는 것들이었음.

□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김치로 정원을 꾸미자>와 <백신으로 최빈국 질병을 퇴치한다>의 경우는 강의내용이 과학과 다소 거리가 있는 <생활상식>이나 <시사상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 앞으로는 사업목적에 맞는 특화된 교육내용을 발굴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가?

□ 과학기술도서가 사라져 간다!

- 시장성이 없다보니 초판본도 보존되지 않고 있어 -

1.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역량을 키우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온 과학기술도서가 여러모로 수난을 당하고 있음.

2. 과학기술도서의 평균발행부수를 살펴본 결과, 일반대중도서와 달리 평균 발행부수가 2,000부를 넘지 못하고 있음.

- 2003년도 평균 발행부수 통계를 보면, 순수과학도서 1,679부, 기술과학도서 1,884부로서, 한 종당 전체도서평균발행부수 3,150부의 53.5%에 불과한 실정(별첨1).

3. 문제는 과학기술발전의 모태가 되는 과학기술도서가 출판사의 영세성으로 제대로 보관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데다 시장성이 없다보니 초판본까지 사라져 버리는 실정이라는 것임.

□ 재단에서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차원에서 과학기술도서보존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4. (국감준비를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에 의원실로 보내온 협조공문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가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도서 초판본을 수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도서정보관> 설립을 지원해달라는 구체적인 협조 요청이 있었음.

□ 재단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가능한가. 진지한 대책검토에 나설 의향은 있는가?

□ <과학기술도서정보관> 설립지원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化하여 보존하는 대안이라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 바탕자료, 제대로 만들어라!

- 일반인에게 전문가용 여론조사한 후,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진다고? -

1.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의 바탕자료 가운데 하나로서 과기평에서 작성한 <과학기술예측을 위한 마래 사회의 이슈 및 니즈도출(과기부용역과제)> 보고서 내용 가운데, 미래사회의 니즈(needs)를 도출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 형식과 내용>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음(별첨1.).

2. 첫째 문제점은, 여론조사에 일정한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과학기술>이라는 다소 전문적이고 어려운 주제를 <전화여론조사> 방법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것임.

□ 일반인 그룹 분포를 보면, 농축산물 종사자나 저학력 고연령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는가?

3. 둘째 문제점은, 설문지에 사용된 용어의 문제임.

- 전화설문조사를 하면서, 그것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니즈(needs)라는 용어나 커뮤니티(공동체)라는 영어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임.

□ 제가 이 조사를 수행한 회사(코리아 데이터 네트워크)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설문지 작성을 과기평에서 직접 했다고 하던데, 인정하는가?

□ 조사 내용은 과기평에서 주문하더라도, 설문지 작성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손을 한번 제대로 커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셋째, 설문내용에도 문제가 있음.

- 2030년까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설문내용이 되어 있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약 30여년후의 사회에 대해 묻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가?

5. 다섯째, 문항구성에도 문제가 있음.

- 니즈의 구분을 보면, 선택사항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고 특정한 지표만 제시된 것은 조사대상자들의 생각을 일정한 방향으로 편향되게 답변을 유도할 우려가 문제가 있음

-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이 조사내용이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바탕자료가 된다는 점 때문임.

□ 결론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의 니즈>를 제대로 조사하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바람.

□ 다음에는 합당한 조사방식을 활용해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제대로 관리해야

- 정부부처 <입력기준 준수> 52%, <요약서 공개> 54%에 불과,

관리미흡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저하 우려 -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조정을 위해 도입해 과기평에 위탁관리를 맡긴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이 관리미흡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운용>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2. 이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과제 요약정보>를 일정한 기준내로 입력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04년 7월말 현재, 전체 부처별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세부항목별 <입력기준 준수현황>에 따르면,  전체 연구과제 8만6천775건 가운데 400자 이내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연구목표>는 67%, 연구내용(1천자 이내 입력)은 81%, 연구성과(400자 이내 입력)는 52%만 기준을 충족했음(별첨1).

□ 연구과제 요약정보의 세부항목들은 각각의 기준에 맞게 입력되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3.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국가연구개발과제 요약서> 또한 사전정보활용 측면에서 공개하여, 국가연구개발종사자가 자신의 연구과제를 기획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로는 과반수 가량이 그렇지 못했음.

- 2004년 7월말 현재, <국가연구개발 연구과제요약서 공개현황>에 따르면, 전체 연구과제 8만6천775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공개된 것은 54%에 불과해 비공개된 46%는 사전정보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음(별첨2).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사전정보 활용> 측면에서 연구과제 요약서들은 공개 관리해야 상당수가 공개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는가?

□ 지금 언급한 문제점은 과기평이 직접 부처별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기엔 어려운 만큼 위탁관리를 맡긴 <국과위>를 통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별첨1. 2004년도 7월말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부처별 연구과제 입력현황

(2000년~2003년 세부과제 기준)

부처	전체과제수	입력기준 이내로 입력된 과제 수
		연구목표 (400자이내)	%	연구내용 (1,000자이내)	%	연구성과 (400자이내)	%
계	86,775	58,259	67	70,144	81	45,349	52
건설교통부	849	510	60	622	73	418	49
과학기술부	18,208	12,776	70	14,809	81	7,458	41
교육인적자원부	15,697	6,535	42	9,519	61	6,892	44
국무조정실	1,652	1,322	80	1,433	87	809	49
국방부	419	402	96	403	96	309	74
기상청	70	47	67	54	77	29	41
노동부	5	3	60	5	100	3	60
농림부	3,041	2,264	74	2,948	97	1,976	65
농촌진흥청	2,817	2,269	81	2,531	90	1,732	61
문화관광부	85	77	91	80	94	61	72
보건복지부	4,142	2,735	66	3,063	74	2,087	50
산림청	329	117	36	147	45	49	15
산업자원부	16,749	10,991	66	15,048	90	10,491	63
식품의약품안전청	1,176	864	73	1,025	87	844	72
정보통신부	2,228	1,793	80	1,987	89	1,608	72
중소기업청	16,201	13,102	81	13,680	84	8,621	53
철도청	16	14	88	16	100	13	81
해양수산부	1,177	808	69	958	81	634	54
행정자치부	48	33	69	48	100	40	83
환경부	1,866	1,597	86	1,768	95	1,275	68

별첨2. 2004년 6월말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부처별 연구과제 요약서 공개현황

부처	과제건수	공개건수	%	비공개건수	%
계	86,775	46,915	54	39,860	46
문화관광부	85	67	79	18	21
행정자치부	48	32	67	16	33
식품의약품안전청	1,176	399	34	777	66
기 상 청	70	26	37	44	63
보건복지부	4,142	529	13	3,613	87
산 림 청	329	82	25	247	75
해양수산부	1,177	442	38	735	62
농 림 부	3,041	1,660	55	1,381	45
환 경 부	1,866	629	34	1,237	66
건설교통부	849	459	54	390	46
농촌진흥청	2,817	918	33	1,899	67
철 도 청	16	5	31	11	69
과학기술부	18,208	9,032	50	9,176	50
산업자원부	16,749	8,767	52	7,982	48
국무조정실	1,652	990	60	662	40
정보통신부	2,228	1,258	56	970	44
중소기업청	16,201	11,768	73	4,433	27
교육인적자원부	15,697	9,557	61	6,140	39
국 방 부	419	290	69	129	31
노 동 부	5	5	100	-	-